20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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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칭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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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파칭코 소식

일본 –파친코

파칭코의 본고장인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조금씩 규제가 강화되는 것 같네요.
도박과 오락의 경계선에 있는 만큼 도박이 합법화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규제가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경찰청, 중독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3분의 2수준의 규제 강화안 발표.
파칭코_규제강화
일본 경찰청은 파친코 중독을 상담하는 비영리 기구인 ‘리커버리 서포트 네트워크’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파칭코의 평균 플레이 시간: 4시간)를 덧붙여 플레이어가 이길 수 있는 상한 금을 현행 수만 엔(약 10만 엔에서 30만엔)에서 5만엔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욱이 파칭코뿐만 아니라 파치슬롯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여 플레이어가 손실 회피심리의 리스크를 줄여 중독에 대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표했다.
파칭코_규제강화
* 파칭코에 지폐를 넣으면 투입한 금액만큼 구슬이 나온다.
(파칭코 구슬의 단가는 0.5엔, 1엔, 4엔 등으로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리커버리 서포트 네트워크’에 따르면 파칭코 중독 증세를 호소한 사례의 약 70%가 월평균 약 5만엔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었다고 발표했고, 일본의 시사 통신사는 카지노 법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중독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파칭코 상한 금의 규제부터 우선 강화하겠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풍속영업 등의 규제 또는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영법)의 개정안에서는 평균 4시간 동안 플레이어가 획득할 수 있는 구슬의 수를 총투자금액의 1.5배가 채 안 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는데, 이는 현행 3분의 2수준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라 볼 수 있으며, 파칭코에서의 1회 잭팟 구슬 수의 상한 역시 현행 최대 2,400개에서 1,500개로 감소한다.
또한 영업장 환경에 노출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로 실행되어야 하며, 영업장 내에도 중독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캠페인과 치유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홍보 활동에 나서는 등, 새로운 풍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용받게 된다.
일본은 그동안 경마와 파칭코 등은 허용하였으나, 심각한 중독 등을 우려해 카지노는 허락하지 않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파칭코사들의 미래와 카지노 면허에 대한 허가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일본 정부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면 카지노 유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빠칭코, 파치슬롯카지노 머신은 ‘높은 범위의 랜덤수'(High Level Randomness: 동일성이 높을수록 난수에 가깝다)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기계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정부의 파칭코 시장에 대한 공공성 강화 정책은 자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복합카지노리조트의 정책적 목표와 사회적 갈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카지노 법 통과에 따른 중독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게이밍 코이라 출처)
이상 파칭코사이트.인포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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